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57		제출년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맞게 민원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4호, 제35조, 제37조제3항제2호)

1)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제4호)

2)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 삭제(안 제35조)

3)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 할 수 있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 삭제(안 제37조제3항제2호)

나.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 수정 및 개정(안 제4조의2제1항, 제36조제7항

및 제8항, 제47조, 제47조의2)

1)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 (안 제4조의2제1항)

⇒ 개정안 :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 기존안 :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6제7항 및 제8항)

⇒ 개정안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기존안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3) 이행강제금 비율 및 금액을 조례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사항을 개정함 (안 제47조, 제47조의2)

⇒ 신설안 :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는 2분의 1 감경

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원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서식)

1) 적용의 완화요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 주민(등록)번호

⇒ 변경 : 생년월일

2) 건축심의(변경)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식으로 수정

3) 건축상응모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 기존 : 주민(등록)번호

⇒ 변경 : 생년월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07.0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6.07.15.~2016.08.0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건축위원회 여부            : 여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07.13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07.14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을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7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제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을 “법 제8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5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1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별표15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4.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② 개정 조례 제47조 및 제47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제2항----------------------------------------------------------------------------------------------------------------------. --------------------------------------------------------------.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6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상설계당선작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 부분 2. 제1호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⑥ (생 략)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3항 -----------------------------------------------------------------------------------------------------------------------------------------------------------.
⑧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⑧ 영 제86조제3항제2호--------------------------------------------------------------------------------------------------------------------------------------------------------------------------.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ㆍ② (생 략)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높이제한기준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이행강제금) <신 설>	제4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영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 제13호-----------------------------------------------------------------------------------------------------------------------------.
③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
<신 설>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5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1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별표15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신 설>	제4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건축물 4.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신청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축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 명
	회사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적용의완화 요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변경)신청서
연 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위치 : 익산시 동 가 번지
건축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건 폐 율				용 도
		구 조			용 적 율				기타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비기계	기계	주 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전기	주 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건축법 제5조 및 익산시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 부 : 1.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건축계획서 22부 (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가능) 3. 에너지 절약계획서 23부(대상건축물에 한함).

【별지 제8호서식】

건 축 상 응 모 신 청 서
연 번
건축위치 : 시 동 가 번지
건 축 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 수			건 폐 율
	구 조			연 면 적
	건축종별			용 적 율
	최고높이			용 도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시 공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주단면도) 2. 완공사진 1점. 3. 투시도 1점 4. 설계설명서 5. 예술장식품(설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신청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 명
	회사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적용의완화 요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건 축 상 응 모 신 청 서
연 번
건축위치 : 시 동 가 번지
건 축 주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 수			건 폐 율
	구 조			연 면 적
	건축종별			용 적 율
	최고높이			용 도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시 공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주단면도) 2. 완공사진 1점. 3. 투시도 1점 4. 설계설명서 5. 예술장식품(설치한 경우)

관  계  법  령

「건 축 법 」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 축 법 시 행 령」

제6조의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신설 2006.09.15, 2010.01.15>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2. 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건 축 법 시 행 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익산시 건축조례」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15>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6.09.15, 2015.11.30.>

가. <삭제 2015.11.30.>

나. <삭제 2015.11.30.>

4.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상설계당선작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2010.01.15, 2011.07.08>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함) <신설 2006.09.15>

6. 기타 법·영·규칙·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09.15>

「건 축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익산시 건축조례」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1.15>

1. 가장 넓은 도로측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 부분

2. 제1호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 부분

②법 제6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01.15.>

「건 축 법 시 행 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⑦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⑧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개정 2013.3.14>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개정 2013.3.14>

「건 축 법 시 행 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1. 삭제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익산시 건축조례」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만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2015.1.9>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1의2. 종교시설 : 8퍼센트 <신설 2006.09.15>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개정 2006.09.15>

3. 업무시설 : 10퍼센트

4. 숙박시설 : 10퍼센트

5.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6. 운수시설 : 8퍼센트 <개정 2006.09.15>

7. 종합병원 : 8퍼센트

8.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7.27>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4. 4.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③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용적율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 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개정 2015.1.9>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높이제한기준 < 개정 2015.1.9>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5.>

「건 축 법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 100분의 60으로 한다.)

1.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건 축 법 시 행 령」

[별표 15] <개정 2012.12.1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3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1.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2.　<삭제 2006.09.15>

3.　<삭제 2006.09.15>

4.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

5.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6.　<삭제 2008.02.21>

②영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8.02.21>

1.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2.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③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건 축 법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1.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2.　<삭제 2006.09.15>

3.　<삭제 2006.09.15>

4.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

5.　<개정 2006.09.15 삭제 2008.02.21>

6.　<삭제 2008.02.21>

②영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8.02.21>

1.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2.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2.21, 2010.01.15>

③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별표15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영 별표1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영 별표15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 축 법 시 행 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2.11.>]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건 축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건 축 법 시 행 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2.11.]

「익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건축물

4.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